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간 공정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ㆍ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부운용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한다)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 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ㆍ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의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함에 있어 보장되는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마케팅 활동에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서 정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등록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보건의료전문가”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외의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기관을 말한다.

5. “견본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의 소개용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말한다.

6. “기부행위”란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요양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학술대회”란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학 관련 과학적ㆍ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8. “제품설명회”란 영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개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금품류”란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영업자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나.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다. 향응(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라. 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마. 근로 및 기타 서비스

바.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다만,「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10. “판촉자료”란 제품사용을 권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11. “안내서”란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 또는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세부운용기준) 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본 규약의 취지를 반영해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세부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제1항의 운용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판촉자료 및 안내서 등 제공

제5조(판촉자료 및 안내서 제공의 허용 범위) ① 영업자는 소비자, 보건의료전문가, 요양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 제품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 및 판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서 및 판촉자료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 요양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에 관한 안내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영업자의 명칭이나 제품명을 기재하고 ‘처방’ 또는 ‘처방전’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안내서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금품류 등 제공의 허용범위

제6조(금품류 제공의 제한) ①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3조제9호에서 정한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류 외에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ㆍ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영업자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판촉활동을 하는 회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그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의 제공은 이를 해당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제공으로 본다.

제2조(금품류 직접 제공 의제의 범위) ① 규약 제6조제3항제1호에서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라 함은 영업자가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영업자가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단독으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약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함은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③ 규약 제6조제4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견본품 제공)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 확인용(이 경우에도 영업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 체험용

② 견본품은 재판매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식별을 위하여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견본품의 표시) 규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 체험용 견본품 제공과 관련하여 영업자는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 시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행위) ① 영업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1. 기부하는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2.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3. 사회통념상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ㆍ비품 구입, 시설 증ㆍ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ㆍ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②  영업자는 기부금품의 회계처리 시 기부행위의 일자ㆍ대상ㆍ목적ㆍ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행위의 대상) 규약 제8조제1항의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은 아래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ㆍ인정한 학회,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제9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ㆍ인정한 학회,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2. 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② 영업자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지원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경비의 회계처리 시 지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영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영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9조(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와 제8조(기부행위) 또는 제11조(전시ㆍ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9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의 대상) 규약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관 또는 단체이거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더라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뜻한다.

1. 의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일 것

2.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

3.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

4.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회계의 규정을 갖고,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기관 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규정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5.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

6. 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을 것

7.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학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것

8. 의학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9.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제6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신고 등)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을 지원한 경우 영업자는 반기별로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지원한 학술대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지원한 학술대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제10조(제품설명회)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 한하고, 그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영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품설명회 개최에 앞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반기별로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품설명회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제품설명회의 일시, 장소,내용, 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 영업자는 해당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품설명회 지원내역 제출) ① 규약 제10조제1항의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금액기준은 세금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여비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탑승권으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일반석 국내항공료·KTX·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2. 숙박은 1박 20만원 이내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기념품은 5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규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개최한 기간에 따라 반기별로 협회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 결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프로그램, 참석자명단 및 결산보고서 등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개최한 제품설명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③ 영업자는 규약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 소속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직원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최대 4회, 세금 포함)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세금 포함)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전시ㆍ광고) ①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림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지식을 확대ㆍ보급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② 전시중인 제품 정보들은 반드시 전시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영업자가 요양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요양기관 등에서 자사 및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전시ㆍ홍보ㆍ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요양기관 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신의 전시관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광고비·부스비 지급기준) 영업자는 규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영업자가 요양기관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과 형식은 종이문서 형태의 인쇄물이나 교육자료의 수준과 동등하여야 하고, 기존내용과 동일하거나 간단한 수정을 통해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

가. 요양기관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하여 다수 요양기관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나.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학 관련 단체(이하 ‘학회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다. 학회등이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자료(전자문서의 형태로 된 교육자료를 포함한다)

2. 영업자가 요양기관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보건의료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매체

나. 요양기관이 제작한 광고매체(기관지, 연구잡지 등)로서 배포 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 및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이용객에 한하는 경우

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 문서)로 제작한 광고매체

3. 영업자는 제1호 나목의 학회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000만원(세금 제외)의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세금 제외)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인쇄 또는 전자문서 광고매체의 경우에는 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의 금액 한도 내에서 적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만원)(세금 제외)

발행기관	표2	표3	표1·4	내지 또는 전자문서
요양기관	100	70	150	60
학회등	150	100	200	70

※ 1) 표1: 앞표지, 표2: 앞표지의 뒷면, 표3: 뒷표지의 뒷면, 표4: 뒷표지

2) 하나의 학회등이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비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영업자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학술대회별 부스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학술대회의 성격·규모·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나.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학술대회의 성격·규모·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연ㆍ자문) ① 영업자는 판촉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의료전문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여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강연 또는 자문의 요청은 제10조에 의한 제품설명회와 회원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전문적 정보습득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강연료 또는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및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강의활동 또는 자문활동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강연 또는 자문의 완료 이전에 강연료 또는 자문료 전액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의 회계처리 시 해당 강연자 선정 및 자문위원 위촉사유, 강연 및 자문일시, 강연 및 자문내용, 강연 및 자문내용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강연 또는 자문일시,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내역 등을 협회에서 정한 신고양식에 따라 반기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강연료·자문료 지급기준 등) ①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할 강연료를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연에 참석하는 청중(강연자는 제외)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보건의료전문가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 강연: 제1호의 강연료 상한금액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상한금액이 상이한 경우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연료 지급내역 신고 시 연간 지급 상한의 예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정당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규약 제12조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문에 따른 비용을 자문의 수준 및 정도, 자문자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당 50만원, 연간 총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연구개발, 임상 등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로서 위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연간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문료는 영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기관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

4.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규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

2. 하반기에 지급한 강연료 및 자문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제13조(기타 허용되는 금품) 영업자는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운용기준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류는 보건의료전문가, 요양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례·부조 등의 기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 규약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제17조를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규약의 운용

제14조(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규약 위반 및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운용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약과 관련하여 협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명 이상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2.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협회 임직원 중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 위촉·임기 등) ① 규약 제14조의 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규약 제14조제3항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속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협회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등) ① 위원회에 소속한 회원사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그 해당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수는 해당 위원수를 제외한 전체 위원수로 한다.

②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 없이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유통불공정신고센터, 실무지원단 등 필요한 부속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조사, 조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용기준에서 정한다.

제13조(실무지원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규약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단은 위원회 의결 상정 전 안건 사전 검토 및 사전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실무단은 위원회에 소속된 자를 제외한 협회 임・직원 또는 회원사 중에서 선정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실무단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단에 소속한 회원사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해당 회원사에서 선정된 실무단원은 그 안건에 관한  검토,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단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실무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반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본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협회에 신고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1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① 협회는 규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약위반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내용 또는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영업자(이하 ‘피신고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자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 등의 답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답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무단에 안건상정하고, 실무단은 확인서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하거나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실무단은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비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 또는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 그 위반행위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 기타 이들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경징계: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징계: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경징계로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중징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의 위약금

2. 관계당국 고발

3. 회원 제명 요청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부과기준) 규약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가. 규약 위반의 내용이 단발적이고 경미하거나, 아직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조사 기간 중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2. 경징계

가.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지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 경고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중징계

가.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나. 위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경징계 조치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제17조(영업자의 협조의무) 영업자는 이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영업자는 규약 및 본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 실무단원, 협회, 협회 임직원에 대하여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8조(협회의 기록관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른 영업자의 신고‧통보자료, 협회의 관리자료

2.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내용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

②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1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회의 기록관리) ① 협회는 규약 제18조제1항제1호의 자료를 협회 임직원, 위원, 실무단원 또는 해당 영업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규약 제18조에 따른 자료의 관리 및 제출은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해야 할 조치내용(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결정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안 조치 등) ① 규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안을 통지받은 영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조치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을 부과받은 영업자는 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결정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약의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로 한다.

(시행일) 이 세부운용기준은 2022. 4.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